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목적과 2026년 지원 방향
2026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중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소관 공공 복지 사업입니다. 실직, 질병, 간병 등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 기존 단일 복지 급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전담 사례관리사가 맞춤형 복합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생계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가구 구성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관 복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소 초과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차상위 경계에 머물러 있는 가구도 상황에 따라 중요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통합사례관리 지원대상 및 위기가구 세부 선정기준
2026년 공식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역 주민 중 복지욕구와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단일 사유가 아닌 경제·건강·주거 복합 위기를 겪는 가구가 중심 대상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 자격 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자활 및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가구로, 특히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나 최근 자격 변동으로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가 포함됩니다.
-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추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구입니다.
- 지자체 발굴 위기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선별된 가구로, 통합적인 개입과 자원 연계가 긴급히 요구되는 가구입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위기가구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유형이 포함되므로 본인이나 주변 이웃의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및 청중장년 1인가구: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전담 부양하는 청년 또는 사회적 고립 상태인 1인가구
- 돌봄위기가구 및 한부모가족: 돌봄 공백이 심각한 가구, 저소득 일반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 경제적 위기 가구: 최근 사업 실패로 인한 휴폐업자 및 장기 실직자
- 고위험 취약계층: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 고위험군 및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독사 위험자
욕구별 맞춤형 8대 지원 서비스 내용
선정된 가구는 전담 사례관리사와의 초기 심층 상담 및 욕구 조사를 거쳐 가구 특성에 맞춘 8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가구마다 결합된 위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원의 조합과 우선순위는 개별 사례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가족 내·외부 안전 유지: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 위험 요인으로부터 가구원을 분리하거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
-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유지: 만성 질환 치료 연계, 의료비 지원 사업 연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심리 치료 연계
- 의식주 일상생활 유지: 긴급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결식 예방 밑반찬 배달 연계 등 기본적인 일상 회복 지원
- 가족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장애인·노인 돌봄 바우처 연계, 아이돌봄 공백 완화
- 기초생활 해결: 공적 부조 신청 동행 및 민간 후원 물품 연계 등을 통한 당면한 최저 생활 보장
- 취·창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자활근로 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직업훈련 및 맞춤형 일자리 알선
-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도배·장판 교체, 방수·단열 시공, 정리수납 지원 및 임대주택 입주 정보 연계
-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파산·면책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연계, 임차보증금 분쟁 법률 조력
통합사례관리 신청 기관 확인 및 단계별 접수·조사 절차
통합사례관리는 연중 정해진 특정 공모 기간에만 접수받는 방식이 아니며, 공공데이터 API상에도 고정된 시작일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으로 단정하지 말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관공서를 통해 현재 접수 및 심사 진행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초기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통·이장에 의한 대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 가구 방문 및 초기 조사: 담당 공무원 또는 전담 사례관리사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소득, 주거 환경, 건강 상태, 가족 내 갈등 등 복합 위기 요인을 심층 조사합니다.
- 사례회의 및 대상자 결정: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적격 여부와 가구별 맞춤 지원 목표를 최종 심의·결정합니다.
- 서비스 연계 및 실행: 결정기관, 신청기관, 지급기관의 공조 아래 보건소, 고용센터, 민간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8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 사후관리 및 종결: 위기 상황 완화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기관을 통해 재발 방지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점진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예산 집행 방식은 지자체 조례 및 연계 자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접수 전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에서 세부 연락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